건강기능식품에 무엇을 쓸 수 있고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전부 법과 고시가 정합니다. 이 갈래는 고시와 법 조문 원문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갈리는 자리
고시에 실린 원료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영업자만 씁니다. 둘이 법의 어느 조문에서 갈리는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에 실린 원료가 모두 몇 가지인지, 46번의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셉니다.
고시는 함량 말고도 여러 가지를 정한다
일일섭취량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이고, 그 밖에 지표성분 농도, 중금속·미생물 한도, 제형 정의, 함량 허용범위까지 고시가 정합니다. 라벨에 적힌 함량이 정확한 값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그렇게 끝나나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어미, “~에 필요”로 끝나는 영양소 문구,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이 확보한 고시 원료 36건 중 둘뿐인 까닭을 법이 정한 표현 체계 안에서 봅니다.
표시·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대상이고, 금지된 표현은 법이 열 가지로 나열합니다. “거짓·과장”과 “기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고, 위반 시 벌칙은 두 층으로 갈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가 정한 경로
이상사례 보고, 회수 절차, 자가품질검사 주기, 소비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구 제품이 그 경로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갈래의 글 49편
- “~에 필요”로 끝나는 문구들 — 영양소가 받는 다른 어미
- “같은 인삼”이 아니다 — 고시가 원재료를 정하는 방식
- “거짓·과장”과 “기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시행령 별표 1
- “의약품과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된다” — 판매 금지의 조문들
- GMP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 — 그리고 이력추적관리
-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는다 — 누가 어떻게
-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무엇을 보증하나
-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 원료의 세 갈래
- 고시가 아예 쓸 수 없다고 정한 원료들
- 고시가 인정한 기능성은 무엇에 관한 것들인가
- 고시가 정의하는 제형 — tablet·capsule은 무엇인가
- 고시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 고시는 몇 번이나 바뀌었나 — 46번의 개정 이력
- 고시는 함량 말고 무엇을 더 정하나 — 중금속과 미생물
- 고시에 실린 원료는 모두 몇 가지인가 — 목록 전체
- 고시의 영양소 편과 기능성 원료 편
- 고시의 일일섭취량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다
- 고시형 원료와 개별인정형의 차이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은 법의 어느 조문에서 갈리나
- 광고 문구를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국내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반드시 있는 것 — 열 가지
- 기능성에 따라 일일섭취량이 갈리는 원료들
- 기준을 누가 정하나 — 심의위원회와 공표 의무
- 라벨에 적힌 함량은 정확한 값이 아니다 — 고시가 정한 허용범위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겹쳐 먹는 문제를 제도가 다루는 방식
- 먹고 이상이 생겼을 때 — 법이 정한 보고 경로
- 무엇으로 뽑았나 — 고시는 정하고 라벨은 거의 안 적는다
- 문제가 생긴 제품은 어떻게 회수되나 — 그리고 직구는
- 상한섭취량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소비자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나 — 20명과 14일
- 아무리 자료를 내도 인정되지 않는 기능이 있다
- 영양제에도 열량·나트륨을 적어야 하나 — 표시 대상 아홉 가지
- 원료 1그램에 지표성분이 몇 밀리그램 — 고시가 정한 농도
- 유전자변형 표시는 언제 의무인가 — 단서가 범위를 가른다
- 인정 기능성 문구는 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나
- 일일섭취량이 바뀌는 원료 — 고시 개정 시행일 정리
- 장에서 녹는 캡슐·천천히 녹는 제품 — 고시가 정의하는 두 가지
- 제품은 얼마나 자주 검사되나 — 자가품질검사의 주기
- 제품을 비교해서 말할 때의 규칙 — 왜 순위를 매기지 않나
-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성은 둘뿐이다
- 통에 든 양은 어떻게 재나 — 시료 세 개의 평균
- 파는 쪽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 — 소분 금지와 기록 보관
-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충분섭취량·상한섭취량의 차이
-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벌칙이 두 층으로 갈린다
- 표시·광고에서 금지된 것 — 법이 정한 열 가지
- 한국 라벨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 한글·10포인트·지워지지 않는 잉크
- 한국의 “1일 영양성분기준치” — 라벨의 %를 대신할 숫자
- 한국이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열아홉 가지
-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내 제품도 검사받는다 — 검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