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몇 번이나 바뀌었나 — 46번의 개정 이력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그것이 고정돼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시 원문에 실린 개정 이력을 세어, 이 기준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어디서 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정보에 날짜를 왜 붙이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2004년부터 46번

확보한 고시 원문의 개정 이력에서 날짜와 함께 적힌 고시 번호를 고유하게 세면 46건입니다. 가장 이른 것이 고시 제2004-14호, 현행이 고시 제2026-43호입니다.

약 22년 동안 46번이니 평균 반년에 한 번꼴입니다. 기준·규격은 한 번 정해 두고 두는 문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이력에 적힌 그대로

개정 사유가 이력에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최근 것 몇 개를 그대로 옮깁니다.

바뀌는 것이 형식만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이 새로 생기고(제2020-92호), 기능성 내용이 넓어지고(제2020-63호), 다른 기준의 개정이 반영됩니다(제2021-65호).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하고(수입은 선적일 기준), 이미 만들어진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직후에는 옛 기준으로 만든 제품과 새 기준 제품이 함께 유통됩니다. “현행 기준”이 곧 “매대의 모든 제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날짜를 붙인다

이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는 확인일이 붙어 있고, 출처에는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기준이 반년에 한 번꼴로 움직이므로, 날짜 없는 숫자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본 기준이 지금도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 정보에 붙은 고시 번호를 현행과 견주면 됩니다.

원료 목록 자체도 늘고 줄었습니다 (현재 97가지). 인정이 취소되거나 재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제15조의2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없는 것

46건은 확보한 원문의 개정 이력에 날짜와 함께 적힌 것을 센 값입니다. 이력에 실리지 않은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 페이지 이후의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각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고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