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와 삼씨는 왜 차단 목록에 있나 — 단서 네 가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316건 가운데 원료명 옆에 단서가 붙은 것은 4건이며, 전부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7호로 지정됐습니다. 곤약/글루코만난은 “미니컵젤리에 한함”, 삼씨와 파피씨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제외”입니다. 우피유래 성분은 “BSE발생 36개국에 한하며” 정해진 서류를 낸 경우 제외입니다. 2026-09-05 확인 기준이며 네 건 모두 2023-07-03에 지정됐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목록에서 곤약이나 삼씨 같은 흔한 식품 이름을 보고, 그 재료가 든 제품이 전부 막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 네 건은 성분 이름이 아니라 이름 옆의 단서가 범위를 정합니다.

제7호는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호다

7. 그 밖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료ㆍ성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마약류, 의약품 성분,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처럼 근거 법령이 정해져 있지만 제7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가 316건을 센 결과 이 호로 지정된 것은 아래 4건뿐이고, 네 건 모두 원료명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건의 단서는 각각 다른 것을 한정한다

곤약의 단서는 성분이 아니라 미니컵젤리라는 제품 형태를 가리킵니다. 곤약이 든 다른 식품은 이 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씨와 파피씨드는 반대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빼는 방식이라, 적합 여부가 확인된 제품만 목록 밖에 놓입니다.

삼씨와 대마, 파피씨드와 양귀비는 다른 호에 있다

목록에는 대마와 양귀비가 제1호 마약류로 따로 올라 있습니다. 원료명에는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2조제2호 해당분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삼씨와 파피씨드는 그와 별도로 제7호에 단서를 달고 올라 있습니다. 같은 식물에서 나온 이름이 두 호에 나뉘어 있으므로, 검색할 때는 씨앗 이름과 식물 이름을 둘 다 찾아야 합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없고 지정 의무가 있다는 점이 제7호와 다릅니다.

우피 단서는 제6호와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

시행규칙 제1항 제6호는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의 반추동물 원피·가죽 유래 원료를 열거하면서 제27조제1항제10호가목 서류를 낸 경우를 제외합니다. 목록의 우피유래 성분 행은 사유 칸에 제7호를 적었지만 단서 문구는 제6호의 제외 조건과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어느 호로 적혔든 서류를 제출하면 제외된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단서가 있는 행은 이름만 보면 안 된다

나머지 312건은 성분 이름이 곧 대상이라 이름이 일치하면 지정 대상입니다. 이 4건은 이름이 일치해도 단서가 정한 범위 밖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을 검색할 때 원료명 칸의 별표 뒤 문구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체 사유 분포는 반입차단 원료는 무슨 이유로 막혔나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어떤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는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수입 검사 단계의 일이며, 확인 범위는 목록의 네 행과 시행규칙 제44조의3 원문입니다.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목록에서 원료명과 단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