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직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기준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원문을 그대로 봅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여러 병을 한꺼번에 담았을 때입니다. 세일 기간에 쟁여 두려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 원문
[별표 11]의 건강기능식품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무엇을 읽어야 하나
핵심은 총 6병입니다. 제품 종류가 아니라 병 수를 셉니다. 그리고 6병 이내라 해도 요건확인이 면제되지 않는 예외가 셋 있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식약처의 수입불허·유해 통보를 받았거나 외포장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것, 그리고 열거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단일완제의약품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나
6병을 넘으면 원문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라고 적습니다. 즉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고 별도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트는 원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기고,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몇 병으로 나눠 사야 하나
금액 기준(150달러)과 수량 기준(6병)은 따로 걸립니다. 150달러 이하라도 7병이면 수량 기준에 걸리고, 5병이라도 150달러를 넘으면 금액 기준에 걸립니다. 둘 다 맞춰야 소액면세로 간단히 넘어갑니다.
두 개의 문턱을 같이 본다
건강기능식품 직구에서 실제로 걸리는 문턱은 둘입니다. 금액과 수량이고, 둘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금액 쪽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면세대상물품”을 간이신고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 “자가사용물품”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량 쪽은 같은 고시 제67조가 가리키는 [별표 11]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항목에 “총6병”이 적혀 있고, 6병을 넘으면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별표 11은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적어 둘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금액과 수량 중 하나만 맞추고 안심하기보다 둘 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판정은 세관이 합니다 — 별표 11도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분입니다. [별표 11]의 예외 조항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 들어 있고, 식약처는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따로 지정해 공개합니다. 금액과 수량을 다 맞춰도 성분에서 걸리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값은 어디서 온 것인가
통관 관련 숫자는 블로그마다 조금씩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누군가의 경험이 규정처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고시 원문에 적힌 문장만 인용하고, 인용한 자리마다 출처를 답니다.
이번에 근거로 쓴 것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5-66호, 시행 2025-12-17)와 그 [별표 11],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입니다.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 누리집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 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배송비가 물품가격에 포함되는지, 합산과세의 구체적 판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은 항목이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숫자를 옮겨 적으면 페이지는 채워지지만 틀릴 때 책임질 근거가 없습니다.
제도는 바뀐다
인용한 고시는 2025년 12월에 시행된 판본입니다. 통관 기준은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을 함께 보시고, 금액이나 수량이 경계에 걸리는 주문이라면 주문 시점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반입차단 성분 목록은 수시로 갱신됩니다. 확인 시점의 건수를 적어 두었지만 그 숫자 자체가 오래되면 의미가 없어지므로, 구매 직전에 원본을 보는 것을 전제로 읽어 주십시오.
이 사이트가 판단하지 않는 것
개별 주문이 통관될지 여부는 세관이 판단합니다. [별표 11]도 마지막 줄에서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판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