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고시가 검사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눠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찾게 됩니다
배송조회에 검사 관련 상태가 뜨거나, 통관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어느 걸 고르나 — 고시가 적은 세 갈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검사방법)입니다.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갈래 | 세부 |
|---|---|
| 일반검사 | 전량검사 · 발췌검사 |
| 정밀검사 | 분석검사 · 비파괴검사 · 파괴검사 |
| 안전성검사 | 협업검사 ·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 안전성분석검사 |
파괴검사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열거나 훼손해 확인하는 방식이 제도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 분석은 대개 수리 후다
같은 고시 제23조는 성분 분석의 순서를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수리 후입니다 — 먼저 통관시키고 분석은 나중에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 셋이 붙습니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2호가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입니다. 식약처가 반입을 차단한 원료·성분이 의심되면 이 경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검사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는 검사 전에 계획을 통보하고, 신고인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세관장은 물품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검사준비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신고인 및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대상은 신고인입니다. 특송업체가 신고를 대행했다면 통보도 그쪽으로 갑니다 — 구매자에게는 배송조회 상태로만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몇 개 — 검사 순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제33조는 처리 순서를 정하는데,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앞에 둡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고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개별 건이 어떤 검사를 받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세관의 판단입니다. 확인 범위는 고시 제23조·제31조·제32조·제33조 전문이며, 이 페이지는 제도상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만 옮겼습니다.